올해 대북정책 내용과 전망

통일부가 20일 발표한 2007년도 업무계획의 골자는 평화체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인도적 지원을 가급적 정치 상황과 분리하겠다는 원칙도 눈에 띈다.

단기적으로는 개성공단 추가 분양을 가급적 3월에 하고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수해 복구물자 지원을 빨리 재개키로 함으로써 6자회담의 `2.13합의’와 남북회담 재개를 계기로 남북관계 복원에 본격 착수할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올해 정책기조로 ▲북한 핵폐기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의 발전영역을 확보해 나가며 ▲남북관계에서 원칙과 신뢰를 형성하고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정책기조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 등 네가지를 꼽았다.

이런 방향에는 참여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평화번영정책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 실제 통일부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남북관계 실현’을 올해 정책 비전으로 선정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본격 가동 =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하는 것을 올해 달성해야 할 첫번째 전략 목표로 설정했다.

작년에도 업무계획에 들어 있었던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야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올해가 참여정부의 `마지막 해’라는 절박한 심정도 반영된 것으로 관측된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당면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남북장관급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 채널을 통해 9.19공동성명과 2.13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게 통일부의 방침이다.

동시에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도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당국자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초보적 신뢰 구축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열리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을 비롯한 각종 남북채널을 6자회담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는 데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군사당국자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것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등 군사회담을 통해 서해상 군사적 충돌방안을 마련하고 초보적인 군사적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은 평화체제 논의에 대한 일종의 `지원사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당사국 간에 한반도 평화포럼을 가동할 경우에 대비해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도 다듬어 나가기로 했다.

이재정 장관은 이에 대해 “관련국은 남북, 미, 중 등 네 나라가 될 텐데, 더 폭넓게 될지도 모른다”면서 “하지만 포럼이 가동되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제반 사항은 남북 간에 주도적으로 논의, 협의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남북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남북 간의 주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남북 정상 사이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기 때문이다.

시기적으로는 2.13합의 가운데 초기조치에 해당하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가 행동으로 이뤄질 경우 정상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정치적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은) 현 단계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유용한 대화수단이며 문호는 열려 있다”면서도 “그러나 정상 간 합의로 이뤄질 것이기에 지금 언급하기에는 때가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북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경협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협모델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에 대비해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향후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남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모델로는 이미 작년에도 이른바 `신(新)경협’으로 추진했다가 7월부터 관계 경색으로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시 들어갔다. 농업, 수산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이미 2005년부터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예컨대 농업협력의 경우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종자개량을 지원하는 한편 종합 병충해관리체계와 농작물 생육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우선 서해 공동어로 사업에 역점을 두되, 동해 공동어로도 병행하겠다는 게 애초 통일부의 계획이었다.

여기에 공동양식장 조성과 냉동.냉장시설, 활어집하장 건설 등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수산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은 작년 7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만든 상태다.

우리측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괴,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행될 경우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 군사적 보장조치 미비로 `장기 미제’로 남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작년에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남북의 제3국 공동진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은 당장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을 다원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의 여러 인프라,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춰 경협인프라 구축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남포항 및 철도 개보수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설명에 비춰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SOC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전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업은 정부가 이미 2005년부터 추진했던 이른바 `포괄적.구체적 남북경협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류와 전력, 통신 등 3대 네트워크 사업이 망라돼 있다.

◇북한 인프라 구축전략 수립= 경협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남북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경협모델을 만들고 중장기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에 대비해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향후 남북경제공동체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남북에 공히 이익이 되는 모델로는 이미 작년에도 이른바 `신(新)경협’으로 추진했다가 7월부터 관계 경색으로 이루지 못했던 사업들이 다시 들어갔다. 농업, 수산업,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이미 2005년부터 남북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것들이다.

예컨대 농업협력의 경우 북한 협동농장을 대상으로 영농기술을 지원하고 종자개량을 지원하는 한편 종합 병충해관리체계와 농작물 생육예보체계를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산협력의 경우 우선 서해 공동어로 사업에 역점을 두되, 동해 공동어로도 병행하겠다는 게 애초 통일부의 계획이었다.

여기에 공동양식장 조성과 냉동.냉장시설, 활어집하장 건설 등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협력을 통해 호혜적인 수산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경공업 및 지하자원 협력은 작년 7월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열차 시험운행을 전제조건으로 구체적인 합의문까지 만든 상태다.

우리측이 의류, 신발, 비누 등 3대 경공업 원자재 8천만달러 어치를 제공하면 북측이 아연괴, 지하자원개발권, 생산물처분권 등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경의선.동해선 열차시험운행과도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이행될 경우 올해 남북관계의 주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또 군사적 보장조치 미비로 `장기 미제’로 남은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작년에 합의한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과 남북의 제3국 공동진출 사업으로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경협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통일부의 계획은 당장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 보다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차근차근 접근하겠다는 측면이 강해 보인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경협을 다원화,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내부의 여러 인프라, SOC(사회간접자본)를 포함한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춰 경협인프라 구축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이미 올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에 각각 40억원과 10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 남포항 및 철도 개보수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설명에 비춰 중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전제로 SOC 사업에도 과감한 투자를 염두에 두고 전략이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SOC사업은 정부가 이미 2005년부터 추진했던 이른바 `포괄적.구체적 남북경협계획’에 나와 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류와 전력, 통신 등 3대 네트워크 사업이 망라돼 있다.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상황과 분리 = 통일부는 이번에 인도적 지원은 가급적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이재정 장관이 취임 이후 인도적 지원을 체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쌀 차관과 비료 지원 등 인도적 사업이 보류된 점에 비춰 앞으로는 유사 상황이 생기더라도 지원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정세와 무관하게 지원하겠다는 스탠스로 받아들여졌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그때 그때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정책적 고려가 필요해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가능한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려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안 하고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장관 취임 이후 인도적 지원을 놓고 불거진 논란을 감안한 조심스러운 태도로 보이지만 너무 모호한 게 아니냐는 평가를 낳고 있다.

◇개성공단 분양 및 수해지원 초읽기 = 통일부는 이날 개성공단 1단계 분양을 가급적 3월에 하고 지난해 핵실험으로 중단된 대북 수해복구 지원도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입장은 6자회담에서 2.13 합의에 성공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 1단계 분양과 관련, “장관급회담을 통해 시기를 조정하고 북핵 문제 진전을 봐가며 진행하겠지만 가급적 3월말 이내에, 늦어도 4월 중순까지 분양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애초 지난해 6월부터 3차례로 나눠 작년 연말까지 분양을 마치려던 개성공단 1단계 잔여부지 50여만평을 이번에 일괄 분양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계적 분양이 아닌 일괄 분양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분양일정이 반 년 가량 늦춰진데다 전력, 용수 등 1단계 기반시설이 완공단계에 접어든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계속 늦추면 사업 자체의 동력을 상실할 우려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기술교육센터를 완공하고 종합지원센터 건립도 추진, 입주기업을 돕는 동시에 주요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국제 수준의 법적 환경도 조성할 방침이다. 또 외국기업의 투자까지 유치키로 했다.

수해 복구용 지원물품의 잔여 물량에 대해서는 이 장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점에 비춰 곧 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물량은 쌀 1만t과 시멘트 7만500t, 철근 1천200t, 덤프트럭 50대 정도다. 핵심 품목인 쌀은 이미 전체 10만t 가운데 89.5%가 북송됐고 굴삭기, 페이로더 등 중장비와 긴급구호세트, 의약품 등에 대한 수송작업도 지난해 핵실험 이전에 마친 상태다.

한편 통일부는 당국 차원의 쌀과 비료 지원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27일부터 열리는 제20차 장관급회담의 결과를 감안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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