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실적 극히 저조

남북관계 경색 속에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대형 남북경협사업의 신규 추진이 중단되면서 지난 7월말까지 올해 책정된 남북협력기금의 약 8% 밖에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7월까지 1천170억2천6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계획에 반영된 1조3천887억4천100만원의 약 8.4%에 해당한다.

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용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총 예산 4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쌀 차관 및 비료 무상지원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못한 것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철도.도로 개보수 등 10.4 선언에 명시된 사업의 초기자금을 포함한 경협 기반조성 예산 약 1천378억원도 거의 굳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작년 484억여원이었던 경협사업자금 대출도 올 7월까지 2억300만원에 불과했다.

올해 세부 지출내역을 보면 6자회담 차원의 대북 설비지원 등 교류협력기반 영역에 483억7천800만원,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관련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지원에 266억8천800만원, 경협.교역자금 등 각종 대출에 269억1천300만원,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에 96억4천900만원, 사회문화 협력사업 지원에 25억2천700만원, 인적교류 지원에 27억2천10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남북협력기금 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는 7천157억3천600만원, 2006년 4천709억9천500만원, 2005년 6천744억900만원, 2004년 4천762억7천300만원 등이었다.

남북협력기금은 당해 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일반 정부 예산과 달리 기금으로 계속 축적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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