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 9.2%”

지난 7월까지 집행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가 올해 확보한 예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18일 발간한 2007년도 통일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올해 확보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1조2천745억여원 중 지난 7월 말까지 집행된 예산은 1천170억여원으로 9.2%에 그쳤다.

보고서는 저조한 예산집행의 이유를 “남북관계 경색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작년의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집행률은 66.7%로, 무상 남북협력사업 중 경제분야협력기반 조성 사업이 51.5%로 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기반시설 및 대북 사회간접자본 건설 지원사업은 남북 모두에게 생산적이고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데다 통일 이후의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해서라도 비중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은 민간단체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실적은 전체의 63.6%에 그치는 등 기금이 불투명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은 투명성 확보와 민간단체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기금 사용자로부터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작년에 통일부가 집행한 대북 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지원, 인도적지원 사업 예산의 경우 그 집행률이 확보한 예산 대비 각각 56.4%, 69.1%, 74.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사업집행 및 결산 내역을 보면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해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90건에 이르지만 심사결과 지원불가로 결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대북지원사업의 경우 북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지원 단체 선정시 신중을 기해야 함에도 지원거부 사례가 단 1건에 그친 것은 심사과정이 충실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와함께 분배 투명성 확보를 위해 96건의 사업 중 41개 사업에 대해 12억5천200만원이 지원됐지만 55건에 대해선 투명성 확보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이를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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