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보법위반 입건자 작년의 ⅓ 수준

올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람은 지난해의 ⅓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보법 위반 입건자는 총 2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75명의 36%에 그쳤고, 올해 1~7월 국보법 위반 구속자는 14명으로 작년 같은 시기 28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1999년 506명이었던 국보법 위반 입건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2000년 286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2001년 247명, 2002년 231명, 2003년 165명, 2004년 114명으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7월 국보법 위반 입건자 27명의 죄목별로는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이 2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잠입탈출이 4명, 목적수행과 회합통신이 각각 1명씩으로 나타났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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