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北경제 中교역·美관계가 변수”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문제를 최우선 정책과제로 밝히고 있지만, 올해 북한 경제 사정은 2008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의 뤼디거 프랑크 교수는 전망했다.

동아시아 경제역사를 전공하는 프랑크 교수는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가 북한 주민들에게 퍼지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이나 국제기구 가입과 같은 급진적인 정책을 채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남북관계가 나빠진 상황에서 올해 북한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대(對) 중국교역’과 ‘미북관계’를 꼽았다.

프랑크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반대가 예상되는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IBRD)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고 시도하기 보다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교류를 늘이면서 경제개발을 위한 자본 유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겠지만 지난 5년간 관계 개선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유럽연합과 관계를 새롭게 해 경제문제 해결을 모색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프랑크 교수는 세계금융위기가 북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북한이 국제 사회와 교류를 많이 하고 있지 않고 특히, 북한과 다른 나라 간 무역 거래는 대부분 정치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금융 위기가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IMF와 IBRD, IDA(국제개발협회), ADB(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가입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개혁·개방, 비핵화, 납치문제 해결 등이 가입 전제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어 그동안 가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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