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남북경협 화두는 ‘有無相通’

올해도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에서 ‘유무상통(有無相通)’ 원칙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장 큰 화두가 될 전망이다.

유무상통이란 남북한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해 파이를 늘리자는 상생의 경제협력 원칙.

이 원칙은 2005년7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0차회의에서 ‘서로 가진 자원과 자금, 기술을 가능한 한 동원해 더 큰 힘을 키워나가는 민족 공동사업을 발전시키자’고 합의한데서 비롯됐다.

풍부한 숙련공과 지하자원이 북측 장점이라면 남측에는 기술과 자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남한은 의복.신발.비누 등 원자재를 제공하고 북한의 풍부한 아연.마그네사이트 등 경제성 지하자원을 개발하는 방식 등이 대표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남북경협은 아직까지 당국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칙을 이행하지 못한 채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차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남북경협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지적이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4일 “남북경협이 한반도 평화와 화해협력에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남북협력기금 약 4조7천256억원을 사용한데 대한 효율성과 경제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수백개의 대북 중소기업들이 부도나거나 손해보고 있으며 북한 소비재공업 발전에 대한 기여도도 낮아 기존 경협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유무상통식 남북경협은 일방적인 원자재 제공이 아닌 중소기업들의 대북 경공업분야 진출에 정부가 원자재 지원과 함께 기업의 시설 이전에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아울러 진출 기업을 통한 기술이전, 시장경제 학습 등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 당국도 각각 유무상통 원칙에 입각한 교류에 대한 실천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최근 ‘국제분업 원칙에 따라 국내적으로 생산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물자를 적극 수입해 대체하라’고 지시해 대남 경제협력에서도 변화가 모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06년 가을호)는 김 위원장의 이런 지시를 소개하며 “달라진 대외적 환경과 나라의 구체적 조건에 맞게 경공업의 부문구조를 개선하고 다른 나라들과 유무상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남한 정부도 지난해 6월 제주도에서 열린 남북경협위 제12차 회의에서 “일방적인 경협은 이젠 어렵다. 상호 이익이 되는 경협을 해야 한다”고 북측에 강조, 제10차 경협위에서 합의된 유무상통 원칙고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간 선언적 합의에 이어 실천의지까지 거듭 확인되고 있어 올해 추진되는 남북 경협에서 정경분리와 경제논리에 입각한 유무상통 원칙이 얼마나 구현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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