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이후 在中탈북자 인권상황 개선 없어”

중국내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이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0일 보도했다.

방송은 이날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소피 리처드슨 아시아 담당 국장의 발언을 인용, 중국 정부가 지난 8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 언론의 눈을 피하기 위해 탈북자를 포함해 이른바 ‘바람직하지 않은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을 외곽지역으로 내몰았다고 전했다.

리처드슨 국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헤리티지재단에서 열린 강연에서 “중국의 조치로 탈북자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던 다른 국적의 사람들도 결국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중국 밖으로 쫓겨난 경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림픽 이후 중국 내 탈북자 상황이 개선됐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리처드슨 국장은 특히 중국 당국이 베이징 주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UNHCR)의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중국 당국이 UNHCR에 대해 사무실 주변으로 6개 구획을 벗어나서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탈북자들이 UNHCR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때문에 UNHCR은 중국 내 탈북자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리처드슨 국장은 또 중국인 남편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탈북 여성들은 아이가 태어나도 중국 당국에 탈북자 신분이 드러나 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출생신고서 같은 공식 문서가 없으면 학교에 입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중국에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북한계 혼혈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리처드슨 국장은 설명했다.

리처드슨 국장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 특정한 직업에만 종사할 수 있는 부류가 더 생기는 것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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