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수수 1만t, 北에 언제쯤 전달될까

이명박 정부의 첫 대북 식량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옥수수 1만t 지원 문제가 한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옥수수 1만t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의 최종 사인이 나지 않았고 당국자들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데는 복합적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지난 10일 발발한 ‘대청해전’이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사실 정부가 옥수수 1만t 지원 방침을 정한데는 지난 7월 이후 계속된 북측의 유화적 제스처가 ‘분위기’를 조성한 측면이 컸다.

북한이 명시적인 핵포기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남북관계를 개선하려는 태도를 보인데 대해 적절한 ‘화답’ 내지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해상 남북 교전사태가 돌출하면서 지원의 명분과 여건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청해전으로 인해 (옥수수 지원의) 타이밍이 애매하게 돼버렸다”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이 옥수수 1만t 지원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인도적 지원을 공식요청한 뒤 우리측이 1만t과 의약품, 분유 등을 지원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하자 보름 만인 지난 10일 온라인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옥수수 1만t 지원이 속통좁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또 북.미대화라는 초대형 이슈가 등장하면서 인도적 지원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도 요인이 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현재로서는 (북.미대화에 밀려) 인도적 지원을 부차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다음달 8일 방북 이후에나 옥수수 지원에 관한 논의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에서 북미관계와 6자회담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며 “8일 방북이 성공적으로 풀릴 경우 남북관계도 자연히 영향을 받아 옥수수 등 대북 인도적 지원도 이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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