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달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하기에 앞서 북한에 옥수수 5만t 지원의사를 타진해 주목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인도적 지원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해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4일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미국의 대북식량지원 결정 직전인 약 3주전 판문점 대한적십자사 연락채널을 통해 지난해 합의했던 옥수수 5만t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접촉을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남북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을 계기로 북측으로부터 수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옥수수 지원을 요청 받은 뒤, 작년 12월 옥수수 5만t 지원을 결정했다. 하지만 국제곡물가 상승, 중국의 식량 수출 쿼터제 적용 등으로 인해 집행이 늦춰졌다.
또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북한의 대남 비방이 연일 계속됐고,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히면서 북한의 식량난을 둘러싼 남북관계의 해법마련이 쉽지 않았다.
일단 이명박 정부가 옥수수 5만t 지원을 재추진 한 것은 미∙북관계 개선에 따른 미국의 대북한 식량지원 결정, 북한의 식량난 악화에 따른 비난 여론 확산, 경색된 남북관계에 따른 대화창구 마련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순수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을 달지 않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확인시키면서 중단된 남북대화의 창구를 개설해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데일리엔케이’와의 통화에서 “옥수수 5만t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양이라고 보고 북측의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공식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차원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대화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측의 태도로 미뤄볼 때 화답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북한이 옥수수 5만t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오히려 남한 정권 초기에 ‘길들이기’를 시도했던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지는 않고 계속 저자세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유 교수는 “정부가 협의를 요청했지만 이것이 북측에 ‘압력을 가하니까 순응한다는 자세를 보인다’는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되면 사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과거 정권 식으로 남북관계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원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이 여전하고, 미국의 지원이 결정됐기 때문에 과거 정권이 지원했던 수십만t 수준의 식량지원을 우리 정부가 추진할 경우에나 북측이 답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서 연구원은 “북한은 남한의 식량지원 양에 대해 NGO 등이 제시하는 최소 20만t은 되어야 받을 것”이라며 “옥수수 5만t은 성에 차지 않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할 때까지 당분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선(先)요청 후(後)지원’ 원칙과 ‘국민의 합의’에 따른 대북정책 추진을 밝힌 정부로서는 과거와 같이 저자세를 유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에 대해 송대성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실용주의’ 원칙에 맡게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 길들이기’가 성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송 연구위원은 “우리가 먼저 제의했기 때문에 북측으로서는 충분히 ‘남한 길들이기’를 한 후에 받아들일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남북대화 단절에 초조감을 느껴 조급함을 보이는 것은 향후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북의 반응에 관계없이 세계식량기구(WFP)를 통해 간접지원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장관도 이날 “북한이 앞으로도 계속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북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려는 정부로서는 북한의 ‘호응’을 간절히 바라는 모양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