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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동북아평화위원회와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은 사실상 한미중일 4개국의 대표적인 대북유화론자들을 모아 놓은 내부 워크숍 같은 자리였다.
토론에는 레온시갈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 협력안보 팀장, 진칼룽 중국 인민대 교수,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 일본 에이오대 교수를 비롯한 국내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일관되게 북핵은 자위권 차원의 행동, 북핵이 해결되지 않은 상당한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는 논리를 폈다. 현장에서는 이들의 주장이 너무 편향돼 토론회가 무의미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미국을 대표해 발언한 레온 시갈 팀장은 “미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통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주저해왔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주장해왔듯 설득을 통해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시갈 팀장은 2·13합의 이후 “부시 대통령은 강경파 정부 관계자들의 조언을 거부하고 북한과의 적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BDA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도 미국 책임으로 돌렸다.
그는 “북한에게 분쟁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미국이 또 다시 약속이행을 못했다는 것”이라며 “미국이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면 어떻게 비적대적으로 의도를 증명할 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나 2.13합의 이후에도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문제 삼지 않았다.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게이오대학 교수 역시 자국의 외교정책에 대해 “일본의 (대북)외교는 여전히 ‘강제’로 일관해 공존과 변혁을 구상할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사오 교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은 체제유지 문제와 밀접하게 결합돼 있으며, 안정적 국제관계를 구축하고 경제건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외교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개발 계획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가능한 때는 체제유지가 확실하게 보증된 때”라면서 “‘강제’외교 보다 ‘공존’과 ‘변혁’외교를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혁’외교에 대해서는 “북한의 시장경제화와 자본주의화를 촉진하기 위한 외교”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한 김정일 정권이 시장경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중국의 진칼롱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게 된 이유로 ‘대외적인 안보불안’을 들면서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전체적 문제해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앞서 기조연설 한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은 “남과 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 활성화문제와 군비통제협상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구축 노력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