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도퍼 “中 ,북한정권 유지 목표…경제제재 쉽게 안할 것”

▲ 지난 1월 김정일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정상회담

중국의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찬성으로 북-중 관계 이상설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쉽사리 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의 돈 오버도퍼 교수는 17일 RFA(자유아시아방송)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정권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설령 북한이 유엔 대북결의안을 거부하고 계속 버티더라도 중국이 식량이나 원유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쉽사리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버도퍼 교수는 “(중국의 제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북한이 유엔결의안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개발과 핵개발 계획을 계속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 외에는 미-북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유엔 대북결의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중재자 역할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서먹해질 수 있다”면서도 “대북 군사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헌장 7장이 중국의 반대로 결의안에서 빠진데 대해 북한이 고마워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 클린턴 행정부 당시 국무부 핵 안보 대사를 지낸 바 있는 제임시 굿비 씨는 “북한이 유엔의 대북결의안을 계속 거부할 경우 중국이 일시적으로나마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은 지난 2003년에도 북한이 6자회담 참가를 거부하자 기술상의 이유를 들어 대북송유관을 며칠간 차단하기도 했다는 것.

굿비 전 대사는 “비공식 6자회담을 열기 위한 막후 협상이 진행 중이고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까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북한이 계속해서 외교적 협상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굿비 대사는 “북한이 또다시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행위를 감행한다면 관련 당사국들은 북한과의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정아 기자 junga@dailynk.com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