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바, 北核 해결에 軍행동 제외 않지만 외교 우선”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핵 문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6자회담을 통한 해결이 불투명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외교안보연구원 김현욱 교수는 18일 연구원 사이트에 게재한 분석글에서 “오바마는 고위급 특사파견을 통한 직접 대화를 수행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중국의 역할을 보다 강화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이 현재의 구도와 얼마나 큰 차이점을 보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한 “‘6자회담을 뛰어넘는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오바마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6자회담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부분을 다른 형식으로 채워나가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오바마는 북핵에 대한 검증 가능한 종식, 외교적 노력 강조, 직접 외교에 대한 의지 표명 및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 6자회담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대화 중심의 외교를 강조하는 입장도 6자회담 내에서의 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군사적 수단이 제외될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는 지속적·직접적·적극적인 외교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동시에 북한인권 문제 역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기구뿐만 아니라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소유한 메커니즘으로 격상시킬 것임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은 그 만큼 한국에게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할 가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조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도 “미북간의 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의 등장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지나친 우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바마 캠프 측은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지만 비핵화 원칙을 양보하는 것은 아니며, 한국과의 협의 하에 북한과의 대화를 진행한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한국 정부가 얼마나 미국과 조속적인 정책적인 조율을 마련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 한미동맹 비전 마련을 위해 “기존 한국 정권들은 큰 밑그림 없이 현안 위주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 지속해 옴에 따라 전체적인 한미관계는 오히려 악화되는 경향을 보여왔다”며 “기본적으로 한미간 서두르지 않는 신중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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