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비핵화만 치중…北 인권문제 무시”

최근 미국의 대북 정책은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있어 인권 문제는 그 상황이 더 시급함에도 무시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베르타 코헨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미국 외교관계위원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대화에서 인권을 언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인권 대신 북한 핵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그 근본적인 주장이 틀렸다”고 말했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인권을 모든 논의에서 일단 제외시키자는 주장은 핵 문제가 더 시급하다고 여겨지는 데에서 비롯된다”며 “인권의 언급은 사태를 대결로 몰고 갈 것이라는 생각과 어차피 북한이 국제적인 비판에 무감각하다는 생각이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는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카터와 레이건 美 전 정권이 소련과의 군비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산가족 상봉과 자유로운 정보의 교류, 어린이 문제를 시작으로 나아가 전통적인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미북간 인권대화에 대해 “매우 격렬하고 전문적인 외교 전략”으로 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이 국제적인 비판에 무감각한 점에 대해선 5개의 인권 관련 국제 조약에 서명하고 있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 부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이 뿐만 아니라 세계식량기구(WFP)의 강화된 감시 방법을 수용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인권을 논의에서 제거되야한다는 생각은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 인권이 대화에서 누락된 이유는 이런 주장의 결점 때문만이 아니라 일관된 정책의 부재 때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코헨 선임연구원은 “그동안 북한 인권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정책이 없었다”며 “부시 정권 때는 인권을 외교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하느냐에 국무부와 의회간에, 심지어 국무부 내에서도 마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정말 필요한 것은 미국 정부의 모든 기관들이 동의할 수 있으며 미국의 전체적인 대북정책에 융합될 수 있는 인권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8일 “우리는 (북한 인권을) 정말 우려하고 있다”며 “북핵 프로그램에 대해 정말 우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의 인권 기록과 기본적인 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자유의 부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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