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 북핵 해결 낙관 어렵다

클린턴과 부시에 이어 북한 핵 해결의 과제를 안게 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북한 핵 해결 전망이 전보다 더 밝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오바마와 차기 국무장관인 힐러리 클린턴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을 설득해 핵무기를 포기케 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방침을 이미 시사했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적 연속성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고 이를 환영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부시 행정부가 클린턴 행정부 시절 북한과의 합의를 무시해 위기를 심화시켰다고까지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북한에 대해 계속 같은 접근법을 시도하는 미국의 자세는 또 하나의 실망스러운 결과만 예고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잊지 않고 있다.

부시 행정부에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에 앞서 대북 특사를 지낸 제임스 켈리는 전문지 내셔널 인터리스트 기고문에서 북한 내부의 어떤 변화 없이는 어떤 외교적 교섭도 성공적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에 어떤 자세를 보일까.

북한은 지난 13일 미국에 대해 한미 안보협력관계의 초석인 한국에 대한 핵우선 제거를 요구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한반도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는 북한의 이런 주문에 대해 평양이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도 전에 요구 수준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이런 움직임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하면 북한이 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기대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가 지난 2년 동안 부시 행정부가 보여줬던 대북 접근 방식의 내용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한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찰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물려받은(정책) 틀 내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관 출신인 그는 직접적인 미북 양자 대화가 늘어나고 그 내용도 심화되며 나아가 핵확산 이외의 다른 문제들까지 대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헤리티지 재단의 클링너는 그러나 전임 미 행정부를 좌절시켰던 북한의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미국의 좀 더 유연한 외교만으로는 성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지난 2년 동안 부시 행정부는 평양과의 직접적인 양자외교로 오바마식 외교 전략을 구사했지만 (북한의) 비타협적인 벼랑 끝 전술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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