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행정부서도 北 전략적 결단이 관건”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관여증진, 포괄적 협상, 상호주의적 거래에 입각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더욱 분명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통일연구원의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이 2일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발표문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고 미국과 정상적인 국가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록을 제시”할 것이라며 “북한이 오바마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려면 핵포기와 인권개선, 내부 개혁개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 당국은 내부적 변화 때문에 정권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정권안전 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뿐 아니라,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주저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결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내부 변화를 긍정적,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방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내부 경제위축과 식량생산 감소 등을 감수하고서도 중앙의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박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그는 특히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취약감과 위기감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면서 “이는 개혁개방 일반에 대한 공포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핵포기 결단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신뢰구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남북관계 악화의 악영향을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내년 후반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인데 “북한이 2010년에 들어서도 현재와 같은 수구적, 방어적 내부 정책을 지속하고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예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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