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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을 가지고 계속 벼랑끝 전술을 펴다가는 오바마 정부의 인내심을 한계 상황에 이르게 해 상황이 매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이남영)와 관훈클럽이 이명박 정부 1년을 기념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은)당근과 채찍보다는 ‘스테이크와 쇠망치’, 즉 크게주고 크게받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에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통해 미국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산이 들어맞지 않으면 현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오바마는 북한을 대상으로 핵문제와 더불어 재래식 군사력 감축까지 포함한 해결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관계는 경색의 정점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국면에서의 전략적 대안은 선택적 포용정책의 기조를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해결에는 앞으로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며 “비핵화와 경제보상, 북한의 대미대일관계 등을 부분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으로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보장을 동시에 이행하는 일괄타결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2009년 상반기에는 남북관계의 상황악화를 방지하는 가운데 미국의 신 행정부와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여건조성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