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차례 북미대화만 승인”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한간의 고위급 대화를 일단 한 차례만 승인한 것 같다고 빅터 차 미 조지타운대 교수가 7일 전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한국전담 연구프로그램 책임자(코리아 체어)로 있는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과 관련,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번 만남이 끝난 뒤 다른 만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접촉들이 6자회담의 다른 참가국들을 배제한 북미간 양자접촉으로 바뀌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차석대표를 지낸 그는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 합의로 되돌아 오도록 미국이 새로운 당근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5월 핵 실험 뒤 워싱턴에서는 그 같은 욕구가 거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와 2005년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발표가 나오면 최선일 것이며, 유엔의 대북제재 1874호 제거와 미국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북한이 비타협적으로 나올 경우는 최악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미국의 정책을 북한에 직접 전달하고 ▲북한의 의사결정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고위급과의 접촉을 이루려는 노력 및 ▲대화가 실패할 경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좀 더 많은 레버리지(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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