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국·일본 핵 우산 보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핵 개발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며 핵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미래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력을 배경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는 대립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 위치를 규정하는 한편 아시아지역의 재반 문제에 대해 적극 개입하겠다는 입장도 천명했다.


일본을 방문중인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쿄시내 산토리홀에서 열린 미국의 아시아 정책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수십년간 대립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결코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핵개발 포기)를 다하지않을 경우 안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미국은 북한에 지금과는 다른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확실한 길은 6자 회담에 복귀해 핵 확산방지조약(NPT) 가입 등의 약속을 지켜 한반도에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핵 우산 보장을 역설했다.


그는 아시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제어하지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가 동맹국들과의 유대를 약화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중국을 대립이 아닌 협력의 파트너로 규정했다.


그는 특히 “강력한 중국, 번영하는 중국은 국제사회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경제력에 상응한 중국의 국제역 역할을 부각시켰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태평양으로 아시아와 분리돼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연결돼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치.경제.군사적인 개입의 강도를 높일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미국은 다자간 시장개방 협상인 도하개발어젠다(DDA)를 지지한다”면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종결(비준)에 노력하는 한편 여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통상협정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이번 경제위기의 교훈은 미국의 소비자들과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드라이브에 의존한 세계경제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 아시아 국가들에 미국의 이익도 고려하는 균형잡히고 지속가능한 동반 성장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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