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서, 北 적대시정책 우려 해소 내용”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통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전달한 친서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가 예상했다.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16일 저녁 워싱턴D.C.에서 KEI 주최로 열린 북한문제 강연에서 “친서에는 뭔가 새로운 극적인 내용은 없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친서를 통해 이른바 미국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없애려고 노력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다’, ‘우리는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의 안정적 비핵화를 원한다’ 등의 내용을 담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정부와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대북특사를 지낸 프리처드 소장은 대북 적대시 정책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까지 전달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향후 6자회담 재개를 비롯, 상황 전개의 책임은 북한과 중국으로 넘어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은 중국과 북한에 `공은 이제 당신 코트로 넘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앞으로 미국은 `이제 후속적인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음 수순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개적인 무대에서는 더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을 통한 북.미대화 후에도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후속 대응의 한 예로 북한을 압박하는 중국의 대응이 재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프리처드 소장은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가 전달됐다고 해서 북한이 6자회담 복귀와 비핵화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정책을 대화 위주 노선으로 급속하게 전환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보즈워스 대표가 참여하는 한 차례의 추가적인 미.북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그 후에도 북한은 가능한 한 양자대화를 가지기를 원하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기를 꺼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에 앞서 지난달 말 미국 외교협회(CFR)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고, 방북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은 북미대화에서 북미간 평화협정 논의 착수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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