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싱크탱크(think tank)인 미국진보센터(CAP)가 최근 발간한 정책 제안서에서 정권 출범 100일 내에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AP는 ‘미국을 위한 변화: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페이지 분량의 정책제안서 가운데 ‘미국 외교력의 재건 및 재정립’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힌 것으로 20일 뒤늦게 확인됐다.
백악관의 법률고문에 내정된 그레고리 크레이그(Craig) 변호사가 집필한 이 보고서는 “북한에 대통령 특사를 보내,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의 교착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노력과 직접적인 미북 양자회담이 여전히 궤도 위에 있다는 단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새 정부가 북한에 북한당국에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발전과 개선이 새로운 미국 정부의 어젠다에서 매우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새 정부의 핵심적인 목표가 핵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은 북미 양 당국 간 고위급 직접대화야말로 미국의 새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대통령 특사는 평양을 방문하기 전후에 서울을 들러 협의하고 브리핑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의 협의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의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하면 수 개월 내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과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이끄는 초당적 대표단을 북한에 보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 제출토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오바마 당선인의 공약을 재정리한 국정 어젠다를 통해 북한에 대한 거침없고 직접적인 대화추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안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정부가 고위급 대북특사를 조속히 파견할지는 의문이다.
오바마 정부의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전달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특사파견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경우 막 출범하는 오바마 정부에겐 적잖은 타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북한, 파키스탄, 인도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이란도 이에 근접하는 등 핵공격의 위협이 증가했다”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하면 첫 해에 핵확산방지체제를 강화하고 핵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제안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바마 당선인 측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변화를 위한 청사진,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압력을 바탕으로 ‘강인하고 직접적인 외교(tough, direct diplomacy)’를 펼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