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초강경 대북제재법안 곧 서명 예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주말 의회가 의결한 대북제재법안에 곧 서명할 예정이라고 미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지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하원을 통과한 대북 제재 법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곧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될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은 지난 10일 상원에서, 12일 하원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대북 금융 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등 경화(hard currency) 획득을 차단하고, 핵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 ‘북한의 자금줄 차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나 인권 학대 행위, 사치품 조달, 돈세탁·화폐위조 및 사이버테러 행위에 관여하는 개인 및 기관 누구든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수사 및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향후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은 미 대통령 권한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며, 북한 정권을 후원하는 기업들 또한 앞으로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아울러 이 법안에는 북한에 치명적 군사 장비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해 제 3국의 원조를 금지하는 내용과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광물과 귀금속 거래를 제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북한과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이 지금처럼 대북제재에 미온적일 경우 미국과 외교적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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