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직접외교통한 北비핵화 공식채택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21일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하겠다는 북한 비핵화정책을 공식 천명했다.

미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오바마 정부의 국정어젠다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정권인수팀은 정권인수과정에 북핵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선언한 바 있으며, 오바마 정부는 이를 공식 입장으로 채택해 발표한 것이다.

특히 오바마 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동결’, `불능화’ 정도가 아니라 `제거(eliminate)하겠다’며 북핵문제의 최종 목표로 제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터프한 외교’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당근과 채찍 병행전략’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바마 정부는 또 핵무기 물질의 안전을 확보하고 핵물질의 밀거래를 종식시키겠다면서 핵확산방지조약(NPT)을 강화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핵확산방지구상(PSI)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한국 정부에 대해 PSI에 정식 참여하라는 오바마 정부의 요구가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 정부는 또 핵확산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강화해 “북한과 이란처럼 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자동 부과토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오바마 정부는 “우방이든, 적국이든 모든 국가와 전제조건없이 강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며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위해 적극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또 오바마 정부는 아시아에서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추구하겠다면서 양자협정이나 정상회담 등을 넘어서 6자회담과 같은 효과적인 협상의 틀을 구축할 것이고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동맹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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