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2월 말까지 대북정책 재검토 끝낼 것”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가 출범 뒤 빠르면 2월 말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끝내고 북한과 핵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0일 보도했다.

미첼 리스 전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새 외교 안보팀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두세 달을 넘지 않을 것”이라며 “6자 회담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대북정책의 기조는 차기 행정부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핵문제에 대해) 엄격한 검증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데에 민주, 공화 양당 간에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리스 전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도 6자회담 내에서 북한의 핵개발 계획을 검증할 체계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이 6자 회담 참가국 간 균열을 조장해서 6자회담을 틀을 깨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본이 에너지 지원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자회담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단지 일본을 고립시키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리스 전 국장은 “내 생각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외교적 접근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대화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조심스럽게 나타냈다.

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이란의 핵 개발 등에 비해서 북한의 핵문제가 오바마 행정부 아래서 그리 큰 관심을 끌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오히려 미국은 이미 북한 핵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확고한 정책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시급한 분쟁 상황을 먼저 해결하려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방송은 현재 윌리엄 앤드 메리대 교수로 재직 중인 리스 전 국장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발족에 깊이 관여한 비확산 전문가로,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고위급 대북특사직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