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부, 美-北 무력충돌 대비해야”

지난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 당선자의 정책·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는 등 핵심적인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미국진보센터(CAP)’가 향후 미국 정부는 북한·중국과의 무력 충돌과 같은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정권인수팀의 공동의장인 존 포데스타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소장을 맡고 있는 CAP는 최근 ‘미국을 위한 변화 : 제44대 대통령을 위한 진보 청사진’이라는 657쪽 분량의 정책제안서를 통해 내년 1월 출범하는 오바마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제안서는 국가안보정책 가운데 군(軍) 대비태세와 관련, 미군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겪으면서 군의 대비태세 3요소인 병력·훈련·장비 면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44대 대통령과 차기 정부는 미군의 대비태세와 군사적 탄력성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 대비태세는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파견할 병력을 갖추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며 “미군은 북한 또는 중국과의 무력충돌이나 중동에서의 무력충돌과 같은 가능한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가 제안서에서 북한과 미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최후수단으로서 군사적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안서는 또 “테러와의 전쟁 이후 테러는 계속 증가해왔으며 이라크와 아프간에서의 테러공격을 제외하고도 극단적인 테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당선인은 정권인수기간이나 정권 출범 초기 미국에 대한 막대한 테러 공격 가능성에 대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어 제안서는 “냉전은 오래 전에 끝났지만 냉전시대의 무기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한 뒤 “44대 대통령은 과거의 핵위협은 물론 새로운 핵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해야 한다”고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핵을 사용한 테러를 방지하고 새로운 핵무장국의 등장을 차단하며, 핵무기 사용 위험을 ‘0’으로 감소시키고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적 장벽을 설치하는 등 비핵화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CAP는 부시 행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존중하는 미국의 명성을 훼손했다며 “취임하기 이전이라도 새 대통령은 행정명령이나 입법제안, 기구개편 및 구체적인 외교정책 조치 등을 통해 국가안보정책에서 인권이 존중되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CAP의 정책제안서는 후보 시절의 공약이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백악관, 경제정책, 국내정책, 국가안보정책 등 4가지 분야로 나눠 오바마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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