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오바마 체제’ 출범 이후 한미관계와 대북정책 진로를 모색하기 위해 6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우리의 외교안보 구상에 총체적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두루 제시됐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외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오바마는 가치보다 현실적 협력을 우선시한다”며 “부시 대통령이 추진하려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파트너십의 동아시아 확대 등은 동력이 크게 약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는 우리 정부가 한미 전략동맹의 내용으로 제시한 `가치.신뢰.평화구축동맹’ 중 최소한 `가치동맹’은 오바마 행정부가 수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며 전략 수정을 주문했다.
조 실장은 북핵 문제와 관련, “오바마는 핵 문제 해결을 과정으로 삼아 북미수교라는 명확한 목표를 지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그러나 오바마 진영의 동북아팀장 프랭크 자누지가 북한 미사일 시설 파괴 등 강경수단 불사를 주장해온 만큼 외교적 노력 결렬 시 대북군사제재론의 등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미주연구부장은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은 클린턴 2기의 대외정책과 2006년 중간선거 이후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이 혼합된 양상을 보일 것이며 매케인 캠프의 정책과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최 연구부장은 “한반도 문제는 대외정책의 우선 검토대상에서 상대적으로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일단은 타결보다는 관리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기존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행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정부는 6자회담의 공과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6자회담을 보완하고 북핵을 폐기하기 위해 고위급 북미 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북한만 호응한다면 임기 내에 평양과 워싱턴에 상주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외무성.국무부의 장.차관급을 대표로 하는 대화채널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그러나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비중 있게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하는 오바마 정부 출범으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이 크니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우”라고 주장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