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라크 철군안 어떻게 할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1968년 닉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 와중에 취임한 뒤로 40여년만에 전시에 취임하는 대통령이 된다.

현대 들어 전시에 취임한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외에도 모두 4명에 달하며, 이들은 취임후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중대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다.

1945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부통령에서 승계한 트루만 대통령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내려 2차대전을 종식시켰고, 이후 1950년 발발한 한국전에 미군 참전 결정을 내렸다.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3년 취임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을 이끌었고, 린든 존슨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확전되던 상황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암살에 따라 대통령직을 승계했다.

버락 오바마 당선자는 특히 선거기간에 취임후 16개월내 미군 전투부대의 이라크 철수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이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미군 철군 공약에 대해서는 오바마 당선자의 자문단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계속될 정도로 어려운 문제.

오바마 당선자의 정권 인수팀장인 존 포데스타가 이끄는 `미국진보센터(CAP)’의 전문가들은 예정대로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 최근 이라크 치안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 미군 철수의 구체적 시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라크 정치인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지 않고 미룰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그 논거.

그러나 `신 미국안보센터’ 등 다른 친(親) 민주당계 싱크탱크에서는 미군 철군 시기와 폭에 대해 신축적인 태도를 가져야만 이라크에서의 안보공백을 피하고, 이라크 정치인들이 석유수입을 공유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댄 파이퍼 당선자 대변인은 오바마 당선자가 내년 1월 취임하는 대로 고위 자문단 및 미군 지휘관들과 만나 선거기간 제시한 철군의 합리적인 규모와 속도 및 폭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시에 취임했던 역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오바마가 자문팀들조차 생각 못할 정도의 정책변경을 시도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목되는 대목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지난 10월 이라크를 방문했던 오바마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진이 현재 진행중인 미군주둔 지위문제와 관련한 협상에서 별다른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특히 이라크에 `온정적인’ 자세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을 만났던 이라크 정치인들의 전언.

여기에 오바마 당선자가 최근 들어 `취임후 16개월내 철군안’을 과거 민주당 경선때에 비해 언급하는 빈도가 상당히 줄었다는 게 미국 외교협회(CFR)의 레슬리 겔브 선임연구원의 분석.

미국 전국 일간지 유에스에이(USA) 투데이는 이같은 분석들을 토대로 전문가들은 오바마 당선자가 이라크 철군 계획에 대해 현실을 고려해 `미세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또 이라크내 시아파와 수니파 및 쿠르드족간 갈등을 수습하고, 이라크 정부가 향후 더 많은 전쟁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한편 이라크 주변국가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문제도 철군문제와 함께 오바마 당선자가 해결해야 할 이라크판 숙제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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