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 부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변화를 기치로 내세웠지만 그의 외교정책은 조지 부시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전망했다.

FP는 최신호(2009년1/2월호)에서 오바마 당선인이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 관타나모 수용소 운영 등에서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외교정책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잡지에 따르면 부시 대통령은 이란과 이라크, 북한을 한때 `악의 축’으로 규정했지만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이란과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다.

결과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어서 북한과의 지루한 다자간 협상의 바통을 이어받을 것이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도 이란의 행동을 묵인하거나 행동 변화를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외교적 해결을 위한 부시 행정부의 당근과 채찍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잡지는 내다봤다.

중동정책과 관련해 오바마 행정부는 레바논의 독립을 지지하고 시리아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수니파 아랍 정권들과 협력을 다져온 부시의 정책과 다른 접근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잡지는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우방과의 관계회복을 강조했지만 “아시아와 유럽,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방과의 관계가 이미 재건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오바마 당선인은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우방 관계를 더 진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잡지는 부시 2기 행정부가 지난 4년간 실용적 국제주의를 주창해왔기 때문에 부시 1,2기 정부 사이의 영속성보다 부시 2기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영속성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FP는 “이러한 외교정책은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오바마 당선인이 정권 초기에 변화를 위한 변화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외교정책에 관해 새로운 초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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