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일 미국의 제 44대 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국의 대(對)한반도 정책을 다룰 인물들이 주목받고 있다.
일단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집권당이 바뀜에 따라 미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다루는 인물들도 대거 물갈이됐다. 일단 ‘대화의 힘’을 강조하는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현실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이들은 각기 국무부, 국방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외교·안보 관련 3개 기관에 포진돼 한반도 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경선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무당파인 제임스 존스 NSC의장 내정자, 국방장관으로 유임된 로버트 게이츠 등은 표면상 오바마의 외교노선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이들 모두 ‘스마트파워 외교(군사·경제력을 앞세운 하드파워와 외교·문화를 앞세운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배합한 외교방식)’를 천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오바마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에는 대통령의 측근이 아닌 관료출신의 유경험자들이 대거 포진됐다”며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인사들로 평가받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부시 행정부 때보다 보수적인 정책을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클린턴 사단’으로 채워진 국무부…대북협상 주력할 듯=국무부는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클린턴 사단’이 대거 배치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 상원에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 임명동의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무부 한반도 라인은 클린턴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윌리엄 번즈 정무차관-커트 캠벨 동아태 차관보 등으로 이어지게 됐다.
클린턴 내정자는 과거 8년간 ‘퍼스트 레이디’로서 국정에 참여했고, 재선 상원의원을 지낸 경력에다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석패했다는 점에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도 ‘중량급 인사’로 평가된다.
클린턴 내정자는 상원 청문회에서 북핵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화의사와 함께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대북제재의 필요성도 언급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미·북 관계정상화에 앞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 노력도 강조해 미·북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 내정자 역시 클린턴 정부 시절인 지난 1996년 12월부터 2000년 8월까지NSC 부보좌관을 지낸 ‘클린턴의 사람’이다.
번즈 정무차관은 부시 행정부에서 유임됐지만 한·미·일 고위급 3자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등 한반도 문제에 정통하다는 평가다.
실무를 맡게 될 캠벨 동아태 차관보 내정자는 클린턴 정부 시절 국방부에서 동아태 차관보를 지냈다. 그는 ‘중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또 군축·비확산 담당 차관에 내정된 로버트 아인혼 전 차관보도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상당 정도 관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게이츠 연임…NSC, 중재·조정 역할=한·미 동맹관계의 핵심을 이루는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장관-윌리엄 린 부장관-미셸 플라우노이 정책차관-월러스 그렉슨 동아태 차관보 등으로 라인업을 이룰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한미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시작전권 이양 등을 통해 21세기 새로운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인사들로 평가된다.
부시 행정부 장관 가운데 유일하게 유임된 게이츠 장관은 지난해 11월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 등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기보다 미국의 핵억지력에 의존하도록 계속해서 핵우산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SC는 주요 외교안보정책을 결정하며 특히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부처간 이견이 있을 때 이를 중재·조정할 전망이다. NSC에서 한반도 문제는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존 브레넌 부보좌관-제프리 베이더 동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 등이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