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양자협상·6자회담 동시 병행”

오바마 행정부가 북핵문제와 관련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식 천명함에 따라 향후 6자회담을 비롯 미북간 양자협상의 향배가 주목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21일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국정 목표를 소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제거(eliminate)하기 위해 북한과의 양자 협정을 넘어서는 효과적인 틀인 6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특히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문제를 동결, 불능화 정도로 해결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혀 비핵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세종연구소 이상현 안보연구실장은 “오바마 정부에서도 핵폐기는 궁극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란 점을 밝힌 것”이라며 “향후 북한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식의 협상은 곤란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라고 해석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도 “외교적 원칙을 밝힌 오마바-바이든 플랜을 북핵문제에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의 6자회담 유지 입장에 대해 “미국에게 6자회담은 북한에 대한 보상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피할 이유가 없다”며 “6자회담을 성실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은 미북 양자협상을 추인하기 위해서라도 6자 틀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백악관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제거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실질적인 압력이 뒷받침되는 강한 외교를 활용하겠다”고 밝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북한을 상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또, 북한과 이란을 언급하며 “핵확산방지조약(NPT)을 위반한 국가는 자동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받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안보연구실장은 이와 관련 “북한이 대화를 통한 미국의 핵포기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더 큰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백악관이 밝힌 ‘국제사회의 자동제재 방식’에 대해 “미국은 지금까지 사용된 대북제재가 더 이상 북한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다”며 “미국은 더 거친 방식의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을 상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북한문제는 미국의 현재 저한 국내경제 상황과 이라크철군문제, 이란문제, 중동문제 등에 비해 상대적 후순위 과제로 밀릴 것”이라며 “오바마 집권 첫해는 북한과 ‘밀고당기는 협상’ 위주의 교착국면에 빠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올 해는 북한의 핵폐기보다 핵확산 문제에 오바마 정부가 집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책기관의 연구원도 “이미 미국내에서는 오바마 정부가 2월 내로 북핵 관련 정책검토를 끝낼 수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라, 빠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미북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럴 경우 “현재 북한의 핵보유 자체를 용인하지 않는 미국의 입장과 이에 반발하며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 북한과는 입장차이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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