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아시아과제는 北”…“북핵협상 서둘면 안돼”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와 비교해 북한문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으로 프랑스 일간 르몽드지는 전망했다.

르몽드 최신호는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아시아 관련 과제는 북한문제”라며 “지난 2000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오바마 당선인의 측근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 같이 전망했다.

이어 신문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날을 세워 비판해온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아직까지 북한은 오바마 당선과 관련해 아무런 논평도 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에 적극적인 대화 등 협조 가능성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오바마 당선인은 북한 핵 확산 위협, 아시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등 두 가지의 까다로운 문제를 함께 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임기 말에 대북 적대정책에서 타협적인 태도로 선회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입지가 불안정하게 됐다며 “미국이 유화 정책을 취하는데 한국이 강경책을 구사하는 것은 시기적절한 일이 아니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9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게 국제 정치나 외교정책은 현 부시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똑같아 신속한 해결 방안을 누구도 제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외교정책에서 급히 서둘러 중요한 판단을 내릴 경우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시 현 행정부가 빌 클린턴 전임자의 대북 정책을 급선회했던 사례 등을 외교 정책의 실수로 꼽으며, 북핵 문제 등에서 보다 신중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의 ‘영웅적인’ 노력 끝에 북핵 문제 해결에 ‘감질나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비꼬며 “오바마는 지금 새로운 북핵 정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북핵 폐기 협상 절차를 마지막까지 차근차근 꿰매 나가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라크 문제에 대해서는 오바마가 미군 철수를 약속했고 이미 조기 철수를 위한 작업에 착수했지만 미군의 감축 단계나 철수 완료 일정, 이라크 민주 정부가 설립될 때까지 남을 군 병력 등은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라크 정치인들은 내년 가을 총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그 누구도 미군 철수 문제에 대해 크게 관여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오바마에게 신속한 조치가 요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이란에 대해선 오바마는 대화를 강조해 왔지만 대화가 실패하면 미국의 국제적 지위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정책적 선택의 폭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오바마는 취임 이후 몇 달간 이란 지도자들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협상할 용의가 정말 있는지 신중하게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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