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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신 행정부 시대에도 부시 2기 행정부의 반테러, 반확산, 동맹정책 등이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통일연구원은 12일 전문가 워크샵을 주최하고 외교․안보․국방․북한 분야 등 각계 전문가 20여명과 함께 미국 버락 오바마 신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과 한반도 정책을 검토했다.
이날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 대외전략 기조변화와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외교안보의 어젠다는 큰 틀 내에서 집권당의 성향에 따라 세부적 내용과 추진방식의 변화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 어젠다는 집권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을 내용들이 상당 부분”이라며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반테러, 반확산, 동맹정책 등을 꼽았다.
이 실장은 “오바마의 외교안보 기조는 민주당의 전통을 반영하겠지만, 부시 2기와 공유하는 면도 많다”며 “부시 행정부는 ‘ABC(anything but Clinton)’ 정책으로 실수를 했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ABB’(anything but Bush)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외교를 강화 할 것이지만, ‘공정성’이란 이름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해 한미 FTA가 늦어지면서 대미 수출에 영향이 있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오바마의 핵 안보문제를 “느슨히 관리되고 있는 ‘핵물질 통제’를 더욱 강화해 테러리스트들의 핵공격 위협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세계적 비핵화를 향해 나간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하며 “NPT체제를 강화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이 자동적으로 국제 제재에 직면하게끔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시대의 한-미관계: 가능성과 한계’ 주제발표에서 “오바마는 한미동맹을 완전한 탈(脫) 한반도 동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며 “한반도 방위는 완전한 한국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유지 자체가 한국의 경제 및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것”이라 주장했다.
차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오바마 정부는 한국에 해외파병 등 지역․국제 차원의 문제에 보다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는 “한미 안보공약 강화를 유도하고, 부차적으로 지역․세계 역할을 해 나간다는 한국의 구상과 상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시작전권 이야 문제에 대해 “(오바마 정부는)2012년 4월로 규정한 전환 시기를 ‘목표년도’라고 주장하며, ‘한국군의 발전된 능력’과 ‘국방개혁에 따른 급속한 전략발전’ 등 이유로 전환시기를 앞당기자는 제의를 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측했다.
차 선임연구원은 미군주둔비용문제에 대해서도 “오바마는 역대 어느 미 행정부보다 단호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타 동맹국에 비해 비용분담 기여가 낮은 한국에 대해 ‘균형적 기여’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춘근 미래연구원 연구처장은 ‘오바마에 대한 우려’라는 주제발표에서 “오바마는 핵을 정권과 체제 사활의 유일한 수단을 인식하는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화만을 통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는 채찍을 들 가능성이 다른 대통령보다 더 높다”며 “자신이 허약하게 보여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강대국의 지도자는 군사력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