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새 핵군축 문서 채택 추진”

버락 오바마 차기 미 행정부는 내년 열리는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검토 회의에서 새로운 포괄적 핵군축 문서 채택을 추진할 것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내정자가 밝혔다.

14일 클린턴 내정자가 상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내년 4-5월 뉴욕에서 열리는 NPT 회의에서 조지 부시 행정부가 지지를 철회했던 NPT 13개 조항의 수정안을 채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서 클린턴 내정자는 수정안이 채택되면 약화됐던 국제 사회의 핵확산 금지 체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대통령이 거부했던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분열 물질 생산금지 조약(FMCT)도 승인할 것이라고 클린턴 내정자는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했던 비핵화 공약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부시 행정부 당시 약화됐던 NPT 체제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핵군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미국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핵 강국들이 북한과 이란 같은 국가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될 전망이다.

2000년 열린 NPT 회의에서는 핵보유국이 모든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분명한 약속, CTBT 조기 발효, 5년 내 FMCT 협상 완료 등 13개 조항이 채택됐으나 부시 행정부가 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면서 효력이 약화됐었다.

NPT 검토 회의는 조약이 발효된 1970년 이후 5년마다 열리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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