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핵에 우크라이나식 해법 적용 가능”

국회 입법조사처는 오바마 정부가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적용했던 ‘협조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적용할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24일 주장했다.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CTR 프로그램은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도 불린다.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가 자국 내에 배치된 구소련 핵무기를 러시아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안전을 보장받는 동시에 자국의 핵 과학자 및 기술자 교육과 재취업, 상당한 금전적 보상 등을 획득하도록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오바마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북핵문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CTR과 관련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북한에 적용 가능한 CTR 프로그램들을 상정하여 개별 프로그램별로 우리의 역할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도 세밀한 방안들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보고서 바로가기)


한편, 입법조사처는 “미국이 기존에 국제사회의 중요한 안보문제로 부각되었던 인도·파키스탄·남아공·리비아·우크라이나 등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했던 구체적인 사례 등을 분석해보면 두 가지의 상이한 대응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초기에 제재를 가했으나 결국에는 해당지역에서의 미국의 안보적 이해관계를 이유로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국지위를 부여한 반면 우크라이나와 리비아를 상대로는 미국이 끝까지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핵보유를 인정한 인도 및 파키스탄의 핵 문제 해결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핵이 미국을 겨냥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에 도움이 되지 못하며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미국에게 북한은 제재나 유인책을 동원해 미국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국가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협상과 강제를 병행하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고, 북핵문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오바마 정부의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북핵문제 당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분명히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황을 장악하며, ▲CTR 프로그램에 대비한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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