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 `핵무기 보유국’ 사실상 인정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대권경쟁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일리노이주)이 2일 북한을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오바마 의원은 이날 지난 2002년 자신의 이라크전쟁 반대연설을 기념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가진 유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전세계 모든 핵무기의 제거를 주장하면서 북한을 `핵클럽국가’로 지칭했다.

그는 미국의 핵정책을 언급,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국가인 소련을 억제하는 데 여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는 핵 정책과 핵에 대한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인도와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장국가 클럽에 합류했고, 이란은 (핵클럽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면서 “핵무기가 더 많아지고, 핵무장 국가들이 더 많아지면 미국은 더 위험해진다”고 말해 작년 10월 단 한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아직 성공여부가 불확실한 북한을 이미 여러 차례 핵실험을 실시, 전세계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반열의 국가로 취급했다.

또 그는 “이란과 북한같은 나라에게 (핵무기 개발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할 때”라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주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대통령이 되면 일방적인 비핵화를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고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강력한 핵억제력을 지지할 것이라면서 자신이 집권하면 미국은 비핵화를 이끌 더 좋은 위치에 서게 될 것이고 핵확산금지조약을 계속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작년 북한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반면에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 중 한 명인 오바마 의원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의원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경우 미국의 북핵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오바마 의원은 또 이날 자신은 우방이나 적국과 기꺼이 대화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외교의 새로운 시대’를 약속했다.

오바마 의원은 앞으로 외교정책에 대한 일련의 연설을 통해 외교.정치분야 등에서 대통령이 되기엔 경험이 부족하다는 경쟁자들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설 방침이다.

앞서 오바마 의원은 지난 7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부시 행정부가 대화를 않고 있는 북한,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시리아 등의 국가 지도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가 클린턴 의원 진영으로부터 무책임하고 순진하다는 비판을 받았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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