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핵무기 사용 조건 제한에서 북한, 이란은 예외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6일(현지시간)에 미국의 새로운 핵정책을 집대성한 ‘핵태세점검보고서(NPR)’의 발표를 앞두고 뉴욕타임스(NYT)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핵정책 목표는 어떤 경우에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호함을 없애는 것이라며 자위 차원의 경우라도 핵무기 사용 조건을 크게 제한하겠지만 북한과 이란과 같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하거나 위반한 ‘국외자(outlier)’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이 핵무기 제조능력을 갖추는 것이 실제 핵무기 보유만큼 위험하다는 이스라엘의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뒤 북한의 사례를 들어 이와 관련한 논쟁은 사소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하고 스스로 핵보유국임을 주장하기 전 북한은 단순히 핵 능력이 있는 국가로 불렸던 적이 있다”면서 “국제사회는 평화적 목적을 위해 민수용 핵에너지를 추구하는지, 무기 제조 능력을 갖추려 드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NPR은 향후 5~10년간 미국 핵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포괄적으로 다룬 종합보고서로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 비전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NYT는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NPT를 준수하는 핵무기 비(非)보유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미국에 생화학 무기나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사상 처음으로 약속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불량국가와 테러조직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더 큰 위협이 된 새로운 시대에 맞춰 핵 정책을 크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신문은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