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방한 때 北급변사태 논의해야”






▲ 16일 ‘오바마의 동아시아 외교’를 주제로 개최된 토론회 ⓒ데일리NK
오는 1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서 성사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전략동맹 관계에 대한 포괄적 협의보다는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윤영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6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오바마의 동아시아 외교’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기존의 동맹강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현과 향후 미래지향적 전략동맹의 주요 아젠더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 정상은 지금까지 총 세 차례의 정상회담를 통해 한미동맹에 관한 공동비전을 채택하는 등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철저한 공조 및 동맹재조정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


조 교수는 그러나 “미래지향적 동맹논의도 중요하지만 현안으로 잡혀있는 북한의 급변사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관한 문제 및 미북 관계정상화에 대한 상호간의 입장,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술적 공조 문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대선 캠페인 때의 대북 인식과 정책으로부터 크게 발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 집중하다보니 정책 순위가 후순위가 밀려 있기도 하지만 한미관계나 북핵문제의 복합성 등 한반도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한미간의 다양한 이슈를 제시하고 비전 등을 제시함으로써 전략동맹을 새롭게 구성할 이슈들을 만들고 주도적으로 끌고나갈 필요도 있다”며 “전략동맹이 지향하는 목표와 계획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와 공유하고 전략동맹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성, 글로벌 파트너십 등 FTA 문제 이외의 창조적 동맹창출을 위한 실천가능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문제 해결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약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과 미국과의 핵관련 대북정책의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한국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양보할 수 없는 과제라는 확신을 미국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과 맞물려 “북미관계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한미 공조 등을 운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남남갈등을 최소화 하는데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득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번 방한은 오바마 정부 초기의 대북정책 혼선 문제를 정리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안 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방문과 더불어 그동안 미국이 북한에 대해 추진해 왔던 강력한 비핵화, 북한과의 합의의 불가역성, 6자회담 고수, 포괄적 패키지를 다시한번 강조하고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동맹 강화와 국제사회의 공조 필요성도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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