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맞춰 대북정책 조정 필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더라도 경제문제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른 국제문제로 북미관계가 진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미관계가 특사 파견, 대표부 설치 등으로 급변할 것이다.”

20일 부산 노보텔 앰버서더호텔에서 ‘새로운 동북아 질서와 한반도의 평화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린 한겨레통일문화재단, 부산시, 한국토지공사 공동 주최 국제 심포지엄의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접근 속도에 대한 전망에선 견해차가 있었으나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한.미간 대북정책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일치했다.

특히 남경필 의원, 윤여준 전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도 표현은 ‘온건’했으나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조정론을 폈다.

남경필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해도 “경제문제나 다른 외교 현안 때문에 한반도 문제는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 의원은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재검토 과정을 우리 정부가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 스탠스로 나가면 국익을 실현시키지 못하는 만큼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짜나가고 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그 한 방안으로 남북관계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초당적 협의체의 구성을 제의하기도 했다.

윤여준 전 의원은 “오바마 정부에는 경제 현안이 많고, 미국민들의 고립주의적 성향상 대외적인 문제보다는 점심 식탁이 더 중요할 뿐 아니라, 대외문제에서도 북한 문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문제으로 인해 뒤로 밀려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소개하면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조기 해결하려 들”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점도 들어,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 북미 정상간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해 “북미 정상회담을 출구가 아닌 입구로 당겨서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이명박 정부가 지금은 자세를 쉽게 바꾸려 하지 않겠지만 오바마 당선인이 취임해 일방주의가 아닌 정책을 추진하고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큰 흐름이 만들어지면 이 흐름을 이명박 정부가 거스를 수 있겠느냐”며 “조정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미국 대선 이후 청와대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닮은 꼴이고 비전이 같다고 했는데 조정이 어렵겠나”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경필 의원이 제기한 대북정책에 대한 초당적 협력 문제에 대해 윤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에 수정되고 야당, 재야에서도 여기에 문제가 없다고 보기전엔 어렵다”고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성공회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인) 2000년 10월 북미간 코뮈니케 합의에 따라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면 특사 파견, 대표부 설치 등 급격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 대북정책의 “조속한 전환”을 촉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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