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뭐가 틀렸다는 건가?

▶전날 북한 주민들이 청취한 대북 라디오 방송 중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유조선방송/1월 27일>

논평-오바마 대통령의 말이 뭐가 틀렸다는 건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며칠 전 김정은 정권이 결국 무너질 거라고 밝혀 북한 당국 반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오바마 대통령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투브와 가진 회견에서 북한 당국이 잔혹하고 압제적이라고 비판하고 이런 독재정권을 유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군사적 해결방안은 북한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대신 경제 제재를 중심으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인터넷과 북한 내 정보 유통이 확산되면 북한도 변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자신들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오바마의 이 발언에 대해 당연히 북한 당국은 당연히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궁지에 몰린 패자의 가련한 넋두리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압살하려다가 패배만 거듭하자 인터넷을 통한 정보유입 따위로 내부를 와해시키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또 제재와 압력으로 어쩌지 못한 일심단결을 인터넷으로 깬다는 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망상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목적은 오로지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입니다. 북한을 침략해 얻을 이득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어떤 식으로든 조선반도 통일이 이뤄지면 미국의 영향력은 빠르게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점,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볼 점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외부소식의 확산입니다. 사실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인터넷이나 라디오, TV방송을 이용한 정보의 확산은 한미합동군사훈련보다도 수 십 배 아니 수백 배 더 위협적입니다. 군사훈련은 그래도 내부 불만을 잠재우고 단결력을 높이는 선전에 이용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정보 확산은 김정은 일가 독재정권의 기만과 협잡을 폭로할 뿐입니다. 때문에 북한 당국은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은 물론 외부 라디오와 TV방송까지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말처럼 어떤 식으로든 정보의 유통은 확산될 것이고 이것이 결국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날을 전 세계 인민 모두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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