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 제재 1년 연장…”비상하고 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도 몇 년째 같은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후 북한 핵실험, 천안함 폭침·연평도 포격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 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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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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