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 北행동 이끄는 지렛대…철저한 검증을”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북한 핵 신고서 제출에 따른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와 관련, 북한의 신고에 대한 검증이 앞으로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대선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26일 “북한의 핵신고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 검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의원은 “대북 재제는 북한을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중요한 지렛대”라며 “북한이 정식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기까지 남은 45일간 의회는 북한의 신고가 충분한지를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는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이날 유세 중 만난 기자들에게 “6자회담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확실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대북 제재의 해제는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케인 후보의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거론되고 있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은 성명서를 내고 “더디고 불충분한 북한의 핵신고에 따라 중요한 제재를 해제한 것은 북한의 핵무장으로부터 평화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약속시한에서 6개월이나 늦게 제출된 북한의 핵신고는 우라늄 농축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은 전혀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의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하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통보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이처럼 중대한 문제는 서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지난해까지도 또 다른 테러지원국인 시리아의 핵개발을 도왔고, 전면 핵폐기에 나설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부시 행정부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서두름으로써 북한에 잘못된 보상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이 폭파하려는 영변 원자로 냉각탑도 빈 껍데기에 다름 아니다”며 “미국 정부의 이러한 보상은 일본 같은 맹방을 잃은 위험을 자초하고 시리아와 이란 체제에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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