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정책, 클린턴도 부시도 아니다”

미국에서 새로 들어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라인은 클린턴이나 부시 시절보다 “한반도에 대한 이해를 갖춘 인물로 구성”돼 강.온파의 긴장이 약할 것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추진력있는 대북정책이 펼쳐지고, 북한과 관계가 획기적 진전을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안병진 경희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가 5일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오후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4.19기념도서관에서 ‘오바마 정부와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여는 정책포럼에 앞서 배포한 발표문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예상 한반도정책 진용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좌충우돌이나 부시 행정부 시절의 문제 악화를 통해 (대북) 무시나 강압 전략이 얼마나 무용한가를 체험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 교수는 특히 “신보수주의의 세계관은 냉전 시절부터 알려진 바가 있지만, 오바마의 경우 클린턴 행정부의 사고 방식과도 다소 다르고 미국 내에서도 연구된 것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오바마 행정부의 속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에 과거 클린턴 정부 인사들이 많이 참여한 만큼 클린턴 행정부의 비전 및 통치 스타일과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주장”과 “부시 행정부와 연속적이라는 주장” 모두 “의구심이 드는 대표적인 정세 판단”이라는 것.

그는 “과거 한국 정부는 새로 출범한 미국 정부에 대한 부정확한 판단으로 인해 적절한 외교안보 전략을 구사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이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정부의 성격에 대해 판단 오류를 범한 사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 “김대중-부시 대화에서 부시의 강경한 세계관을 고려하지 못해 안이한 판단을 한 것”을 대표적으로 들었다.

또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에서 신보수주의가 득세할 때 한국 정부는 신보수주의의 세계관과 전략 등에 대해 피상적 정보만 갖고 있다가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고 안 교수는 덧붙였다./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