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북한에 대해 어떠한 환상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켜내기 위해 단호해야 할 뿐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된다.”
민주당 내 유력한 대선후보중 한명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최근 상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간 단합과 공동 목표를 확신할 수 있도록 한국민의 국익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바마 의원은 상원 외교위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과 관련, “그의 취임은 한미 양국관계를 재확인하고 다시 활성화시켜 새 시대 개막을 향한 신선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발언록을 입수해 15일 공개했다.
이어 “한미 동맹관계는 강력하고 성공적 관계를 이룩해왔다”며 “반세기전 한국전쟁 당시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는 냉전시대의 혹독한 시련기를 거쳐 그대로 견지돼 왔으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 미 안보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유대는 한국에 살고 있는 10만명의 미국인들과 근면하고 강력한 가족 및 교회 공동체 윤리를 통해 우리 사회를 풍요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온 200만명의 재미한국인들, 그리고 광범위한 사회 문화적 관계로 인해 그동안 깊어져 왔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난 수년 동안 한미관계가 표류해왔다고 말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바마 의원은 한미 양국관계가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핵심적 이유로 ‘대북정책’을 둘러싼 접근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두고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부르고 이런 정책을 나중에 전환하기 전에 양자 대화를 거부하면서 내부에서 스스로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안정한 접근은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를 재개하고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보유를 확대하도록 허용했다”며 “또 한국 지도자들이 부시 행정부의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함에 따라 한국에 조성된 불안을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한미양국 정부가 연내 비준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자동차와 쇠고기 등 무역 핵심산업 보호와 환경과 노동 등 신통상정책의 기준들에 맞지 않는다며 “유감스럽게도 한미FTA는 그같은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오바마 의원은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행한 한반도 외교정책에 관한 자신의 발언을 문서로 남겨줄 것을 지난 11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