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명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이 운영하는 감옥을 페쇄하고 고문을 금지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역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쿠바기지 내 관타나모 수감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시설은 앞으로 1년 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운영해온 수용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도 함께 발표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수감시설 폐쇄 이후 테러용의자 처리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해 건의할 전담반을 설치토록 지시했다.

이로써 현재 관타나모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245명의 테러용의자들은 향후 1년 이내에 모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시설로 이송된다.

수감자들에게는 ‘인도적인 구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되며, 명령이 발표된 뒤 30일 안에 국방장관은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대선 공약의 신속한 이행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우고 외교정책에 있어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미국의 조치 직후 중국은 “관타나모 기지 내에 수감돼 있는 중국인들의 신병을 모두 중국으로 인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의 장위(姜瑜) 외교부 대변인은 “(관타나모에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동투르키스탄이슬람운동(ETIM)’이라는 테러단체의 일원”이라며 “이들은 중국으로 송환돼 법에 따른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언급한 수감시설 내 중국인들은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 관련 훈련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01년 붙잡힌 뒤 7년 넘게 관타나모에 구금돼 있는 신장(新疆) 위구르족 17명으로 중국 당국은 테러용의자 송환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리는 이들이 중국으로 송환됐을 경우 정치적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본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망명한 위구르족 지도자인 레비야 카디르 재미(在美)위구르협회장도 “백악관이 종전의 입장을 유지, 관타나모에 수감된 위구르인들을 중국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해 기쁘다”며 “백악관이 동투르키스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인권 탄압 상황을 개선하도록 좀 더 압력을 가해주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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