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동맹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마상윤 가톨릭대학 교수는 7일 서울 국도호텔에서 동아시아연구원 주최로 열린 `미국 차기정부의 외교안보전략과 한반도’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미국은 경제력 약화로 국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일방주의적 충돌을 자제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 교수는 또 “미국의 관심이 경제회복을 중심으로 한 국내문제에 집중함으로써 국제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면서 “향후 미국은 동맹국에 보다 많은 국제적 기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세계 질서유지를 위한 부담을 주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나눠 가짐으로써 스스로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도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는 대화와 협력, 다자안보체제와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문제 해결이 특징”이라며 “테러, 핵확산, 전염병 등의 복잡한 사안들은 미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성호 고려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오바마 당선인은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위기 극복과 중동지역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에 둘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외교 및 동맹정책은 이라크 사태 및 테러와의 전쟁에 종속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반도문제와 관련해서는 “6자회담과 북미협상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접근한 부시행정부 2기의 정책을 계승 발전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강경하고 보수적인 공화당에 비해 오바마 정부의 직접협상 노력을 쉽게 보고 더 많은 보상을 위해 벼랑끝 전술로 대응할 수도 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지연정책에 강경대응으로 맞선다면 한반도는 1994년 당시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의 군사제재 가능성과 같은 또 다른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또 “오바마 당선인이 약속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이 가속화될 경우 한국의 참여가 새로 요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중심 정책이 한국 및 중국 등과 새로운 긴장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오바마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국경제 침체 및 국내 실업문제의 원인 중 하나로 외국의 불공정 무역과 값싼 노동력으로 인한 국내 일자리의 감소를 들었다”면서 “이런 입장이 중국의 위안화 절하 환율정책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하영선 서울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와의 `채널 만들기’ 식의 알맹이 없는 대응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철저히 실리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을 설득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