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은 27일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 한국과 미국 양국 간에 통상관련 이슈가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43회 경총포럼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외정책,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을 자유무역에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보호주의적인 강력한 공정무역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원장은 “오바마는 외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을 확대하고 미국 무역대표부의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전망과 관련, 오바마가 자동차 부문에 대해 불균형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흠결있는 협정이라고 발언한 점에 비춰볼 때 추가협의 내지,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원장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되,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해올 경우의 해결 방식으로 한미FTA 협정문을 수정하거나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와 같은 FTA외의 해결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에 대한 `불가’ 압력으로 활용하면서 한국의 확고한 개방의지를 대외에 표현하고, 한국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비준여부와 상관없이 가능한 빨리 한국이 먼저 한미FTA 국회비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