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대통령 ‘북한아동복지법’ 서명·발효

미국 행정부가 탈북 아동의 복지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한 법안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의해 서명·발효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외국에 거주하는 아동의 복지와 인권을 촉진하는 내용의 ‘2012 북한아동복지법(North Korean Child Welfare Act of 2012)’에 서명했다.


미국 상원이 지난해 12월 28일, 하원이 올해 1월 1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 법은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서명함에 따라 이날부터 발효해 시행된다.


제113대 의회 하원 외교위원장에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이 지난 2011년 4월 제출한 이 법안에는 민주·공화당 의원 50여 명이 공동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북한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외국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무국적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국무장관은 이들 어린이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재외 북한 어린이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를 위해 가족상봉과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 한국 정부와 공동으로 이들의 가족상봉 등을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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