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美대북제재법안 서명…“김정은 자금줄 차단”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미 의회가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안(H.R. 757)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독자적으로 강도 높은 대북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다지게 된 만큼, 향후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와 함께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대북제재법은 역대 발의된 대북제재법안 중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이 관련 법안을 지난달 12일 처음 통과시킨 후 상원과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공식 발효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7일로, 대북제제 법안 가운데선 매우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됐다.

이번 대북제재법은 북한의 금융·경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과 동시에, 관련자들에게도 제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제재의 범위를 북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자금줄 확보에 관여한 제 3국의 개인이나 단체까지도 포함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강제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이 아닌 미 정부에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대북제재법은 또한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핵과 미사일등의 대량살상무기를 차단하고 사치품을 비롯한 북한 정권 지도층을 정조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및 마약 거래 등의 불법 행위 차단, 사이버 공격 응징 등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포함된 거의 모든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19일 정부는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논평은 “북한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미 행정부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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