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對北제재 1년 연장 “특별한 위협”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계속 지정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북한에 의한 무기 확산 위험의 상존, 한반도에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 및 미국의 안보와 외교, 경제에 가하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특정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 법이며,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이번 연장으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미국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키로 결정했었다.


다만 부시 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북한과의 자산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시행했고, 올해까지 연장·유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