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對北정책 청사진 내달께 나올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를 공식 지명함에 따라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이른바 `한반도 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캠벨 지명자는 아직 상원 인사청문회라는 관문을 하나 더 남겨놓고 있긴 하지만 의회 인준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외교가에선 전망하고 있다.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식 임명되면 미국 국무부의 한반도 정책은 힐러리 클린턴 장관-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리처드 번즈 정무차관-캠벨 차관보 및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손을 거치게 된다.

캠벨 지명자는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자리에 일찌감치 내정됐지만 그동안 공식 지명이 늦어져 이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억측이 난무해왔다.

또 한반도 업무를 담당하는 동아태차관보 인선이 늦어지면서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 밑그림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번 지명을 계기로 조만간 `한반도 라인’이 본격 활동에 나서게 됨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청사진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내달께, 늦어도 6월엔 실체를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외교가에선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내달께 한국을 비롯해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이때 자연스럽게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마스터플랜에 대해 설명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북정책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혀와 오바마 정부가 전임 부시 행정부와 어떤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을 모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정어젠다를 통해 북한에 대해 `터프하고 직접적인 외교’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데 이어 6자회담 거부를 선언하고 핵불능화 조치 원상회복에 나서는 등 `벼랑끝 전술’로 대미(對美)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미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전통적으로 미국에서 민주당 정권은 보수 성향의 공화당 정권과 달리 북한과 적극 대화를 모색해 왔지만 오바마 정부는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과거처럼 북한이 그릇된 행동을 하더라도 `당근’을 제시하며 무원칙하게 달래기를 하기보다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북한에 깨닫게 하겠다고 작심한 듯하다. 뿐만아니라 `의도적 북한 무시전략’도 병행하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22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강력하고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한 게 단적인 예다.

이런 기조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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