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對北정책-한미FTA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정상회담 등을 통한 북미관계 정상화보다는 핵 검증문제를 놓고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이 다시 굴러갈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또 한미관계는 오바마 대통령이 전통적인 우방과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낙관적이지만, 양국의 최대 현안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국제금융위기가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현상황에서 조기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됐다.

에번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은 21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에 시사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의 새행정부가 첫번째로 할 일은 북핵 6자회담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회담 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고 가능한 한 빨리 실질적인 핵폐기를 포함한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중요해질 것”이라며 “비핵화 과정이 진전을 보일 때 양자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고위급 방문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며 도움되는 조치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러한 방문의 수준과 시기는 나중에나 가능한 문제이며 다자와 양자회담을 통해 이뤄진 성과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리비어 회장은 진단했다.

리비어 회장은 또 FTA 문제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 한미관계는 매우 낙관하지만 미국에서 조기에 한미FTA를 비준하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미국 새 행정부내에는 FTA가 미국 자동차가 한국시장에 접근하는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배리 보스워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북미정상회담은 가까운 장래에 없을 것”이라면서 “미국은 6자회담을 계속하고 앞으로 양자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과정을 시작하길 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 부시 행정부와 오바마 행정부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당분간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방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보스워스 선임연구원도 FTA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서 북한과 다른 주요 문제들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견해를 갖고 있어 좋은 관계를 맺겠지만 FTA는 한가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워스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새 행정부는 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얻는데 실패하거나 보호주의 움직임을 촉발시키는 위험을 무릅써야 한다는 이유로 FTA 비준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길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단순한 구실”이라며 “더 근본적인 이유는 FTA 협상에 대한 정치적인 반대가 있고 의회에서 FTA에 대한 논의가 보호주의로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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